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특검, 구속영장 검토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지난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간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 사건 관련 인물을 다수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계엄 선포문 조직 및 사후 서명 은폐 시도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외환 혐의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최근 일주일간 핵심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국무회의 전후 상황과 계엄문건 작성, 체포 방해 정황 등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사전 정비 차원이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선 드론작전사령부 납품 업무를 맡았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A 씨를 비롯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군 관계자 다수를 조사했다.

국무회의 관련 조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포함됐다.

국무회의 소집 경위를 두고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소환됐다. 강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하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으로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혐의와 관련해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차 조사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한 전례가 있어 조사 진행 방식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