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주식투자 빚 탕감 안한다…금융위 ‘배드뱅크’ 예산 4000억 확정

도덕적 해이·형평성 지적에 재산·소득 심사 강화
“유흥업 빚 등 매입 제외”

심각한 내수 부진 속에 한국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5개월 사이 기업·가계 연체율이 높게는 0.2%포인트(p) 이상 뛰었다. 특히 가계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지표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골목상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반영,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 바 ‘배드뱅크’를 신설한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는 업종 제한이 따로 없었지만, 도박 및 사행성 사업 빚까지 탕감을 해줘야 하느냐는 지적에 일부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지원 범위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 및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양쪽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20년 4월 이전 폐업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2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비롯,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조1000원이 의결, 확정됐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