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기초연구 예산 복원키로...고사직전인데 뒤늦게

[앵커]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 예산은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는 YTN 연속보도 이후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지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기초연구 풀뿌리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초연구가 고사 직전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폐지된 풀뿌리 연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진흥법을 개정해 기초연구의 안정적인 투자도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구진흥법이 전부 개정되면 지난 1990년 법 제정 이후 35년 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을 오는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정부가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나선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이행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덕환 / 서강대 명예교수 : 풀뿌리 기초연구를 되살리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언론과 과학기술계의 비판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과기정통부.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고사 위기에 몰린 기초연구 생태계가 쉽게 복원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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