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흐름 바꾼다"…맛보기 이을 '매운' 후속타는?

핵심요약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후속 부동산 종합 대책 주목…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종합 대책, 공급 확대·수요 억제 방안 '투 트랙' 가능성
용적률 확대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관측도
"수요 억제책 많아"…LTV 강화·전세대출 DSR 카드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 정책 판을 바꾸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고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면서 추가 규제도 가능성도 내비쳤다.

5일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새 정부 '1호 부동산 대책'인 대출 규제에 이은 후속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달 내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집값 안정책을 발표할 시기나 내용,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내놓은 대출 규제 여파 등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세제 대책의 사용 여부와 강도 등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달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43%에서 0.40%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황진환 기자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종합 대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방안, '투 트랙'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후보 시절부터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공급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언급했다.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맛보기라고 밝힌 대출 규제에 이은 후속타도 관심사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최대 5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적용된다. LTV 비율을 강화하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DSR 적용에 예외를 뒀던 전세자금 등에 DSR이 적용될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달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43%에서 0.40%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황진환 기자

다만 이재명 정부의 현재 기조에 비춰볼 때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당장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여파로 두 달여 만에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수그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 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달 넷째 주(6월 23일)에는 111.2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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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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