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크고 아름다운 법'의 파장…車·배터리 업계 대위협

트럼프의 핵심 추진 법안, 미 연방 의회 통과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조기 폐지 내용도 담겨
현지 투자 늘려온 韓 자동차 기업에 '먹구름'
"전기차 수요 위축되면…배터리 업계 타격 불가피"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해왔던 세제 혜택을 당장 올해 9월 말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추진 법안이 미 연방 의회를 통과하면서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실적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핵심 산업을 둘러싼 먹구름이 더 짙어지는 모양새다.

IRA 세액공제, 7년 당긴 올 9월말 종료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진통 끝에 미 연방 의회 문턱을 넘었다.

OBBBA는 집권 2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핵심 정책의 동력으로 여겨지는 법안이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트럼프 1기 감세 정책의 연장 내용도 담고 있어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법안에 함께 담긴 전기차 구입 세액 공제 조기 종료한다는 대목이다. 기존 전기차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24만 원)을 주는 세액 공제를 오는 9월 말 종료한다는 것이다.

당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종료 시점은 2032년 말이었는데, 이 시점이 무려 7년이나 앞당겨졌다. IRA는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한 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왔다.

韓자동차 업계, 미국 현지 투자 강화 전략 수정하나

세액공제 혜택 조기 종료를 기점으로 기존 IRA를 고려해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려온 한국 자동차 기업은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전기차 시장은 인센티브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라며 "혜택이 폐지되면, 자동차 기업이 중국처럼 내연기관에 준하는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선택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는 그 외 글로벌 시장의 추세와는 달리 다른 경로,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그간 이어져 온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건 국내 자동차 업계를 위협하는 변수로 꼽힌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수입 자동차 대상 25% 관세 부과 조치에 더해, 생산·판매 전략을 주도적으로 세우기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에 연속적으로 직면한 셈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은 4만 4533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전기차 수요 위축 나비효과…배터리 업계도 충격 전망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 위축은 배터리 업계에도 충격파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그만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이 어려우면 내연기관차 생산을 늘린다는 등의 전략 변경의 여지가 있지만, 배터리 업계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 배터리 업계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을 고려해 미국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해왔다"며 "그런 투자의 불확실성도 증가한 셈이어서 전반적으로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법인과 공장 설립 등을 통한 미국에서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7개주에 총 15개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 또는 건설하고 있다. 관련 투자 계획 규모는 587억 달러에 달한다.

최악은 피했다…첨단제조세액공제는 유지

다만 이번 법안에서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은 한국 배터리 업계에 그나마 다행인 요소로 거론된다.

마찬가지로 IRA에 근거한 AMPC는 배터리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OBBBA 법안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때 만들어진 반도체법에 근거한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폭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런 조치는 미국 내 시설투자 확대 계획을 세운 반도체 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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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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