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 연체 채무 탕감, 형평성에 맞아"
정인용 2025. 7. 5. 02:13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정리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손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걸 방치하는 게 옮은 거냐면서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일부는 빚을 못 갚고 그래서 이자를 얹어 미리 받았는데, 10명 중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추적하는 건 부당이득이라며 너무 잔인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러브버그? 국민들 좀 참을 줄 알아야"...인천 계양구청장 발언 논란
- "대용량 맥주 6캔=1만원" SNS 대란에...하루 만에 막 내린 할인전
- 月 생활비 7천만 원 '호화생활'...3천억 횡령 직원의 최후
- 호주서 박쥐 물린 50대 사망...'치료법 없는' 광견병 유사 바이러스
- "한반도 30㎝ 이상 흔들릴 수도"...지진학자, 日 대지진 영향 경고
- [현장영상+] 강훈식 "1조 3,000억 규모 계약...올해 첫 방산 성과"
- "빌 게이츠, 성병 걸린 뒤 엡스타인에 도움 요청" 추가 문건에 강력 반박 [지금이뉴스]
- 유명 가수 신모씨, 미국 원정도박 의혹...54억원 대출까지
- 워시 지명에 국제 금·은값 ’대폭락’..."인준 험난할 듯"
- 트럼프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나라, 한국이었다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