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 연체 채무 탕감, 형평성에 맞아"

정인용 2025. 7. 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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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정리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손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걸 방치하는 게 옮은 거냐면서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일부는 빚을 못 갚고 그래서 이자를 얹어 미리 받았는데, 10명 중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추적하는 건 부당이득이라며 너무 잔인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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