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이달부터 1인 15만~55만원씩

[李정부 첫 추경안 통과]
비수도권 주민엔 18만~53만원, 인구감소 농어촌 20만~55만원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인당 15만~5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이달 중에 지급될 전망이다.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원,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 공고안과 배정 계획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이 소비 쿠폰의 세부 지급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행안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소비 쿠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지급 방법 등을 논의해온 바 있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뉜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급형으로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가구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1차 지급 때 전국 84개의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2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그러나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들에게 각각 3만원, 5만원의 소비 쿠폰을 추가 지급하자며 6000억원가량을 증액했고 이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53만원, 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원까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내로 1차 소비 쿠폰을 먼저 지급하고 2개월(9월) 내에 2차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보편 지급)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선별 지급)은 지급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실제 지급까지 각각 11일, 46일이 걸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