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특활비 부활, 분명히 반대…개혁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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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을 통한 검찰 특수활동비 복원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특수활동비 복원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며,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이 함께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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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을 통한 검찰 특수활동비 복원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어제(4일) 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주당은 지난해 불투명한 사용 문제로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아무런 제도 개선이나 지출 근거 제출 없이 다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특수활동비 복원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며,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이 함께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이 논란이 되자 '검찰 개혁이 완료된 후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덧붙인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 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특활비 복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늦춘다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제1야당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의 반민생·반국민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강경숙·김준형·박은정·차규근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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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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