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했던 것보다 더…'최대 55만원' 전국민 소비쿠폰 언제 받나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안과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화폐로는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는 목표다. 2025.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을 7월 중 1차 지급한다. 이후 2개월 내 전체 국민의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 사업은 보조율과 지원금 모두 확대됐다. 지원 규모는 1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기존 정부안은 국비 10조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이었다.

국비 보조율은 기존 서울 70%, 그 외 지역 80%에서 각각 75%, 90%로 상향됐다. 또 비수도권 주민(3만원)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5만원)은 정부안 대비 3만원을 더 받게 된다. 정부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만 2만원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1차 지급 시 일괄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보편 지급과 차등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다. 수혜 인원은 전국민 약 5117만명이지만 각자 받는 액수는 다르다.

정부는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주민 411만명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차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신속 집행된다.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 등을 활용해 고액 자산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기준 차이를 고려해 일정 재산 기준도 보완 지표로 반영한다. 1인당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을 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현금 지급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