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재원, 국채 21조 추가 발행해 조달… 정부안보다 1.3조 늘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하고 있다. /뉴스1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조3000억원 증액되면서, 추가 국채 발행 규모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대비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의 사업 규모를 2조4000억원 증액하고, 펀드 사업 등 1조1000억원을 감액 조정한 2025년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1차 추경(687조1000억원) 대비 16조2000억원 증가한다. 총수입은 642조4000억원으로 1차 추경(652조8000억원)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수 감소를 반영한 세입경정을 실시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 총량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당초 추가 국채 발행 규모를 19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면서 국채 발행 규모도 21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2차 추경 후 국가채무 규모는 1301조9000억원으로 정부안(1300조6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1차 추경(1280조8000억원) 대비 21조1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로 정부안(49.0%) 대비 0.1%포인트(p), 1차 추경(48.4%) 대비 0.7%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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