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도 허용했는데”…‘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에게 뺏긴 중국의 결단

베이징 공원에 산책 나온 가족.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1명당 1년에 3600위안(68만5000원)의 육아수당(보조금) 지급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이같은 육아 보조금을 자녀가 세살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중국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아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가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던 중국은 21세기 들어 출산율이 하락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에는 세 자녀도 허용했다.

하지만 자녀 수 제한을 완화한 이후 출산율은 더 내려갔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줄었다.

결국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2023년 인도에 내줬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국 인구는 2050년 13억명까지 줄어들고 2100년에는 8억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