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녀 1명당 연 68만 원 육아수당 전국 시행 계획”

중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1명당 1년에 3천600위안(약 68만5천원)의 육아수당(보조금) 지급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이같은 육아 보조금을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5일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출산 장려와 관련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통합 보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보편적 보육 서비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육아수당을 얼마나 지급할지 등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육아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가 가시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던 중국은 21세기 들어 출산율이 하락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에는 세 자녀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수 제한을 완화한 이후 출산율은 더 내려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천만명을 밑돌았고, 전체 인구 역시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는 2023년 인도에 내줬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말 기준 약 14억명인 중국의 인구는 2050년 13억명, 2100년에는 8억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중국 출산휴가와 출산 시 세제 혜택 확대, 주택 보조금 지급 등 출산 장려책을 펼쳐왔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회성 출산 보조금이나 수년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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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