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특활비, 개혁입법 후 집행’ 부대 의견…오늘 처리”

오대성 2025. 7. 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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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반영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서 지도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면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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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반영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회했다가 1시간 만에 재개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서 지도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면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특활비를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6개월 치만 추경에 담았다”면서 “검찰 특활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저희가 여당이 된 만큼 특활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최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면 저희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이 지나면 6월 임시회기가 끝나서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검찰 특활비 문제로 정회하고 본회의에도 들어오지 않자 추후 본회의를 열자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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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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