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100억 들고와 부동산 20채 문의"…정치권 '외국인 투기 규제' 급물살

【 앵커멘트 】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숨을 죽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규제 없이 국내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집값을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한 30대 중국인이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사들였는데, 전액 외국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서울 반포의 대단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사람도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들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 서울 공인중개사 - "'20채를 사겠다, 5채를 사겠다', 서초 강남 쪽 용산 쪽은 꽤 많이 들어왔어요. 100억 정도 들고 그게 다 중국인이었어요. 우리는 대출 규제가 있어가지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6억 원 한도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도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더 적극적인 건 야당입니다.

부동산 여론을 의식하며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를 강화해 우리 국민이 부동산 시장에서 역으로 피해를 받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외국인이) 투기용으로 산 주택이나 아파트에 우리 국민들은 나중에 월세로 살아야 되는 판국이 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여론을 살피던 여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에 있어서 외국인은 영향이 없는 이런 역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자금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정부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투기성 거래 여부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이호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