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현금' 지급하자는 국힘 시의원, 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소비쿠폰, 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 가능, 효율성 높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게서 나왔다. 소비쿠폰의 세부적인 실행 방안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게 골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이데일리 DB)

4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며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지자체가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소비쿠폰 활용 방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최 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됐다며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