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 채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

대전서 2차 타운홀미팅... R&D 예산 지원 강조
세종 제2집무실 가능... 대통령실 이전도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약 차주 채무 탕감 제도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7년 동안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인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을 탕감하자고 한다. 저는 확신이 있는데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가 악성 장기 채무 탕감에 나서는 이유로 코로나 유행 당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다 빚쟁이가 됐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도 손실"이라며 "못 갚는 게 확실하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경우 돈을 빌려주면 못 갚는 비용을 산정해 이자를 미리 받는다"며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이라 보고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면 부당이득"이라고도 주장했다. 제도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른다며 7년을 신용불량자로 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전은 과학중심 도시"라며 "황당무계한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직접 폭격을 맞은 지역"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R&D 예산 5조2,000억 원을 삭감하면서 기초연구 생태계가 붕괴된 상황을 직격한 발언이다. 이어 "새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라며 "핵심은 R&D와 인재 양성"이라고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충청 여론에 대해선 "부산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여서 쉽지 않다.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 발전 측면에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지어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며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속도를 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