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 지휘부 탄핵' 반발 성명 위법 아냐"…감사요구 종결

감사원은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해달라는 국회 감사 요구안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성명에 대해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나 감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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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