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살린다더니”…SOC 투자 가뭄에 지역건설사 벼랑 끝

조달청 입찰액 1년 새 반토막
대형 공공공사 유찰도 속출
SOC 예산은 갈수록 비중 ‘뚝’

건설노동자가 얼음물을 마시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장기 침체로 사회간접자본(SOC) 민간 발주가 사실상 끊겼고, 공공 일감마저 빠르게 줄어들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SOC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예산 편성부터 프로젝트 발주, 실행까지 단계별로 ‘꽉 막힌’ 상태다. 부산 소재 D건설사 대표는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린다는데 말뿐인 듯하다”며 “조달청에 올라오는 신규 발주부터 지방건설사들은 해볼 만한 게 아예 없다”고 했다.

여기에 지방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업계는 3중, 4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입찰공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시설공사 금액은 10조87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조9026억원보다 45.3%가 감소했다. 대형 공공공사가 유찰되는 비중도 2022년 64.3%에서 지난해 65.7%로 높아졌다.

SOC 투자의 ‘첫걸음’인 정부 SOC 예산은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28조원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전체 예산 중 SOC가 차지하는 비중은 4%대에서 3%대로 떨어졌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던 앵커리츠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지지부진한 SOC 투자의 직격탄은 지방 건설사들에 큰 타격을 주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현장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금액’에 따르면 서울은 전년 대비 16.6%, 경기는 12%, 인천은 61.3% 증가한 반면 광주는 53.5%, 울산은 50.5% 급감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