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대출규제에도 난리였는데…'불닭볶음면급' 카드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제(3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더 강한 대책이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카드들이 남아 있는지 최나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입니다. 

생애 최초 LTV 강화, 주택구입 시 전입의무 부과,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제한 등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지요.] 

'맛보기' 대출규제였지만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예상치 못 했던 '초강수 대출 규제'에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바로 꺾이면서 서울 전체 매매수급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관건은 영향이 언제까지 미칠지입니다. 

과거처럼 한 두 달 '반짝 영향'에 그칠 경우 6.27 대책만큼 예상 밖의 규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강남 3구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 또 규제지역 확대를 통해 규제 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규제지역 지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종부세에 대해 손을 보지 않을까 강화하는 쪽으로 관건은 매물이 나와야 되니까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느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양도세까지 올려서 또 매물잠김이 만들어지느냐죠.]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과 불어나는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는 세금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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