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
백운 기자 2025. 7.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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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인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4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며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부르는 대신 군 측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되거나 강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에서도 외환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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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인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4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며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부르는 대신 군 측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되거나 강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곳입니다.
특검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에서도 외환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지만 폐기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조사에 공을 들여온 만큼 관련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박 총경이 조사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원칙적 기조는 조사자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순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이 없고,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 일정과 관련해 대화한 뒤 순서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 행위' 수사를 위해 파견경찰관 3명을 어제 파견받아 기초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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