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키우려면 전력시장서 한전-민간기업 경쟁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정책 토론회

국내 인공지능(AI)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한국전력 중심의 기존 에너지 공급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간이 전력망 구축에 직접 참여해 경쟁을 촉진하는 식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국내 전력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고착된 후진적인 구조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에너지 요금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한전 중심의 독점 판매체제가 굳어지면서 시장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에너지 정책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 팀장을 비롯해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세계 전력 수요는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연평균 약 15%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면 2030년 글로벌 전력 수요량은 지금의 두 배를 넘어선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2027년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신청량은 7343㎿로, 공급 가능 규모(4718㎿)를 크게 웃돈다.

전문가들은 한전 중심의 현 구조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 팀장은 “독점 구조로는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전력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일본도 2016년 경쟁체제로 전환한 뒤 유효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