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한미통상협상서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 반드시 방어해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업분야를 추가 개방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오늘(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향후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통상조약 추진 과정에서 농업 분야 개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송 의원은 "농업계 전문가들은 대미 수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개방이 이뤄질 경우, 무역수지 개선에는 실익이 없고, 농업과 농민에게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영국과 베트남 사례에서도 철강이나 자동차 분야 관세를 낮추는 대신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우선적 시장접근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송 의원은 쌀과 쇠고기와 같은 민감 품목의 방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쌀 관세를 '최악의 무역장벽'이라고 언급한 이후, 농업 종사자들 사이에 실질적 개방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쌀과 쇠고기는 국민 정서적으로도 민감성이 큰 품목이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통상 당국의 중요한 책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한구 본부장은 "농업 분야는 이미 한미 FTA로 인해 관세율이 낮은 편"이라면서도 "비관세 장벽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는 만큼 정치적 민감성과 사회적 이유 등을 감안하여 강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회의 직후 "국민 식탁과 직결되는 농업 문제는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관세 감축 압박에도 민생 산업인 농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