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연구 성공률 따지지 말자"…R&D기획·평가 다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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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연구자들이 진짜 필요한 연구를 하게 하자. 행정에 많은 에너지 쏟게 하지 말자. 국가 연구개발(R&D)에서 성공률을 따지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연구에서 무슨 성공률을 따지나. 성공률을 따지지 말자. 성공률은 기업에 따져야 한다"며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R&D 예산 개선 전 의견을 모을 때 연구기관장뿐 아니라 현장의 연구자, 개인 연구자, 스타트업 등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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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연구자들이 진짜 필요한 연구를 하게 하자. 행정에 많은 에너지 쏟게 하지 말자. 국가 연구개발(R&D)에서 성공률을 따지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연구비 액수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 내용을 내실화하자는 이야기를 논의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연구에서 무슨 성공률을 따지나. 성공률을 따지지 말자. 성공률은 기업에 따져야 한다"며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R&D 예산 개선 전 의견을 모을 때 연구기관장뿐 아니라 현장의 연구자, 개인 연구자, 스타트업 등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현재 R&D 체제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저는 AI를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과학자이고 학위를 따면서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R&D 기획, 예산 관리, 평가, 선발 전반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 대통령에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와 TF를 꾸려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수석은 "오늘처럼 R&D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행사를 3, 4번 진행할 계획이다"며 "전문가가 주도해서 R&D 체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조만간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경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 의생명 수학 그룹 CI(KAIST 수리과학과 교수)가 이 대통령에 R&D 개선 체제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CI는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박사후연구원 연봉이 삭감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일이 있었다"며 기초과학 분야만큼이라도 예산의 몇 퍼센트를 꼭 투자하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CI는 "한국 R&D 방식이 대부분 위에서 키워드를 내리는 탑다운 방식이지만 기초과학은 문제를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 잘 맞지 않는다"며 "바텀업 위주의 과제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는 "국제 인재를 확보하고 싶어도 블라인드 채용 규정 때문에 어렵다. 우수한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면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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