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큰 정부’ 원해, 공무원 수 줄여야”…“효율적 ‘작은 정부’ 구현을”

행정연구원 ‘행정 수요 국민 인식 조사’
응답자 34%만 “정부 행정 서비스 만족”
소방·재난안전 만족도 최상…檢 최하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인 ‘큰 정부’를 원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정부가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이재명정부 출범 전인 올해 4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 수요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4%가 ‘정부의 역할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부적으로는 ‘약간 확대해야 한다’가 33.8%, ‘매우 확대해야 한다’는 7.6%다. ‘현재 수준 유지’도 34.3%에 달했고, ‘약간 축소해야 한다’가 19.8%, ‘매우 축소해야 한다’는 4.5%였다.

‘정부 예산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44.9%를 기록했다. ‘약간 확대해야 한다’가 37.7%, ‘매우 확대해야 한다’는 7.2%다. 또 ‘현재 수준 유지’가 39.2%, ‘약간 축소해야 한다’와 ‘매우 축소해야 한다’는 각 12.4%, 3.5%다.

반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관련해, 응답자 37.9%가 ‘정부 인력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수준 유지’가 39.1%, ‘줄여야 한다’는 26.3%, ‘많이 줄여야 한다’가 11.6%를 차지했다. ‘늘려야 한다’가 19.4%, ‘많이 늘려야 한다’는 3.6%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76만3464명, 지방공무원 31만5205명으로 전체 공무원은 107만8669명이다.

아울러 응답자 32.5%만 ‘정부의 행정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했다. ‘매우 만족’은 1.9%에 불과했다. ‘보통’이 39.3%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 21.4%, ‘매우 불만족’이 4.9%다.

분야별로는 소방 및 재난안전의 만족도(3.46점·평균 5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정보·통신(3.19점), 출입국 관리(3.17점), 보건·식품 안전(3.08점) 등의 순이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검찰(2.08점)이다. 재정·세제·금융(2.45점), 경제·산업 통상(2.52점), 외교·통일(2.57점), 고용·노동(2.59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운영 방향과 행정 서비스 개선 사항과 관련해선 ‘친절했으면 한다’, ‘예산이 적절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탁상행정을 지양했으면 한다’, ‘절차가 간소화됐으면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중앙정부 부처(2.65점)보다 지방자치단체(2.75점)가 소폭 높았으나, 둘 다 보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3.0점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현재보다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인력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점, 즉 현재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공무원 채용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검찰, 재정·세제·금융, 경제·산업·통상 분야의 기능 강화와 함께 국민의 행정 수요를 해마다 조사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