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조사’ 개편 요구 장애인단체 단식농성 중단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에서 ‘29명 집단단식 중단 및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면담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전면 개편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장애인 단체가 4일 단식을 중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정책 요구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결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참여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식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단 활동가 29명은 지난 1일부터 정부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종합조사)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종합조사는 정부가 2019년 7월 장애인을 1∼6급으로 나눈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한 평가 지표다. 신체·정신 기능 상태를 조사한 점수를 합산해 15개 구간별로 서비스 시간을 차등 지원한다. 공동투쟁단은 종합조사 역시 구간으로 나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해왔다.

공동투쟁단은 단식 농성과 함께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게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3일 퇴근길에 만나 정책과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며 “우리 이야기를 경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가 활동가들의 건강을 걱정해 단식 중단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그 요청에 따라 단식 농성은 오늘로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투쟁단 쪽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정책 요구안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공동투쟁단 쪽에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공동투쟁단은 면담을 통한 태스크포스 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단식이 아닌 일반 농성은 이어갈 계획이다. 김미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과 국회의원을 만났지만 7년째 변한 게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더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