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도덕적 해이? 빚탕감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 사람 있나”

충청 타운홀 미팅서 악성채무 탕감 필요성 역설
“금융기관도 상환 못받을 비용 산정해 이자 받는 것
못 갚는게 확실하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악성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갚을 능력이 있는데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라며 “(탕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인 약 2000명의 채무 182억 원도 탕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경우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못 갚는다(는 계산으로) 비용을 산정해 이자를 미리 받는다”며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이라 보고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면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라며 “못 갚는 게 확실하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이어 “‘7년 안 갚으면 탕감해줄 테니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하나 물어보겠다”며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 압류당하고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을 못 받으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 대부분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한테 돈을 대줬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