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원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 민주당 단독 처리

대통령실·검찰 등 특활비 증액
일부 지역구 예산도 추가 반영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0조5000억원에서 31억8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된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증액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 특수활동비도 105억 증액했다. 이중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은 4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배정한 지역구 예산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양당 예결위 간사는 전날까지 소(小)소위 등을 통해 증·감액 최종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을 3000억원 이상 삭감하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광주 고속도로 예산은 1000억여원을 넣었다”며 “추경에 의한 국채 발행(규모가) 24조원에 달할 듯한데, 빚을 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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