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박정희 시대, 특권계층 생겨…몇몇 특권적 지위 해체해야”

대전서 타운홀미팅 진행…“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 한계에 다다라”
“수도권으로 자원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 쪽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는 한편 이 대통령은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 아닌,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특권 계층이 생겨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성장을) 서울에 집중했다"면서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자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가 아닌가"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그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여기 대전은 과학중심 도시인데, (이전 정부가) 황당무계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하면서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다"면서 "오늘은 충청에 계신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의 허심탄회하고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