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강남 아파트 쇼핑 가만두냐” 난리나자…정부, 해외자금 전방위 조사

강남 3구 중심으로 현장 정밀 점검
국내 수요자와 역차별 논란 꾸준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매매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며 시장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강남 3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여부 현장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을 전수조사해 자금조달 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동시에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외국인 거래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집합상가)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 3615명으로 전년 동기(1만 2031명) 대비 13.6% 증가했다.

외국인 매수자는 2022년(1만 681명) 저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늘고 있으며,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올해 6월 누적 기준 외국인 매수자는 6500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매수자는 4773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두드러진다. 올해 6월까지 등기를 마친 중국인 매수자는 4731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72%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늘 뒤따랐다.

특히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전례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가능성도 같이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탈세나 편법 증여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