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관련 “수출신청 검토·승인중…런던 프레임워크 이행 중”

중국이 희토류 등 수출통제 대상 품목과 관련해 신청을 검토해 승인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대중 수출제한 해제 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에탄, 항공기 엔진 등의 수출제한 조치 일부를 해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날 홈페이지에 문답 형식으로 올린 입장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상무부는 “양국은 런던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한) 프레임워크의 관련 성과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중국 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통제품목 수출허가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채택해 중국에 대해 취했던 일련의 제한 조치를 취소했으며, 관련 상황은 이미 중국에 통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2차 고위급 회담 합의 내용을 양측 모두 이행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국은 런던 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대미 수출을 늘리면 미국이 대중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런던 프레임워크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대화와 협력이 올바른 길이고 협박과 강압에는 출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계속 마주보고 함께 나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뤄진 중요 합의를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잘 유지·이행해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안정적이면서 오래 이어지도록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달 들어 대중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과 에탄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자국 항공엔진 제조사 GE에어로스페이스의 제트엔진을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에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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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