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감세 법안' 타깃은…이민자·빈곤층 울고 대기업·고소득층 웃는다

"국경 보안에 최대 규모 투자"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는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전야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디모인=AFP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감세, 불법 이민 차단 강화, 건강보험 축소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불법 이민자·복지 제도 수혜자들과 고소득층·기업들 간 희비가 극명히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법 이민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날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직후 백악관은 "국경 보안에 한 세대 만에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다"며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자 추방에 1,500억 달러(약 207조 원)가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이민위원회(AIC)의 추산에 따르면 이 예산은 향후 4년간 연간 총액 기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ATFE), 연방보안청(USMS), 연방교도소관리국(FBP)의 예산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 많다.

법안에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운영(464억 달러) △ICE 구금 시설 확충(450억 달러) △추가 단속 요원 채용 및 교육(298억 달러) 등의 자금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비영리단체(NGO) 구금단속네트워크의 실키 샤 대표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민자 구금을 위한 자금 조달은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소득층 복지 제도 수혜자들도 울상을 짓게 됐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의료보험),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정책 수혜 대상자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시행되면 2034년까지 1,1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 추산했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반면 기업과 고소득층은 미소를 짓게 됐다. 트럼프 1기 때 도입됐던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가 영구화하기 때문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 법안으로 연소득 65만 달러(약 9억 원) 수준인 상위 1% 고소득자는 세후 소득이 2.1%(3만2,265달러) 늘어나고 연소득 300만 달러(약 41억 원) 이상의 상위 0.1%는 11만8,000달러를 더 벌게 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 온 전기차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들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구입 세액 공제 등 혜택이 종료돼서다. 전기차 및 태양광·풍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에 꾸준히 반대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