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에 반발한 빅테크 CEO들…"지금 시행하면 美·中에 다 밀린다"

복잡한 규제로 산업 '경쟁력 손상' 경고…표준·가이드 미비도 지적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유럽 대표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규제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유럽연합(EU)에 공동 요청했다. 규제가 기술 리더십을 위협하고 산업 전반의 AI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최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경제 담당 집행위원, 부위원장단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아서 멘슈 미스트랄 최고경영자(CEO), 기욤 포리 에어버스 CEO,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 올라 켈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발효될 예정인 AI 법 주요 조항의 집행을 '2년간 중단(clock-stop)'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 AI법은 지난해 이미 발효됐지만 기업별 구체 의무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특히 다음달부터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와 기업의 내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의무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요청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한 집단적 반발 성격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인텔)

이들은 서한에서 "중복되고 복잡한 규제 체계가 유럽의 AI 기술 리더십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빅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자동차 등 전 산업군이 AI를 경쟁력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인식이다. EU가 추구하는 디지털 주권은 오히려 내부 규제 리스크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또 핵심 조항 시행 이전에 실질적인 기술 표준과 실행 가이드라인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법만 있고 현실적인 적용 틀이 없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서한은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EU AI법 재조정론'과도 맞물린다. EU는 '챗GPT'와 같은 범용 AI 모델에 대한 실무 지침(Code of Practice)을 지난 5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기한 상태다. 집행위는 현재 해당 지침의 연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산업계 우려를 의식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토마 레니에 EU 대변인은 "AI 인프라, 데이터, 컴퓨팅 자원, 인재, 법적 명확성을 포함한 모든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