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협상 결렬에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 취소… 野, 대통령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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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정책위의장 간 '상견례'가 4일 연기됐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최종 협상이 불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예고하자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한 여파로 보인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소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 막바지 협의에 나섰지만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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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정책위의장 간 ‘상견례’가 4일 연기됐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최종 협상이 불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예고하자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한 여파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협상 결렬의 핵심은 여당의 특활비 사과 거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예정됐던 상견례를 연기하기로 했다.
추경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 나온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취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추경안 심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여기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견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양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심사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한 데 따른 후폭풍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다시 만날 약속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선 지난 대선 공통 공약 등을 토대로 협력·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추경안 여야 협상은 최종 불발됐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소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 막바지 협의에 나섰지만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관련 국비 지원 비율이 쟁점 사안이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협상 결렬의 핵심은 특수활동비(특활비) 관련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와 사과 거부라라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백브리핑에서 “소비쿠폰은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원론적인 지적을 많이 했었다”면서 “다만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지원액을 올리자는 내용과 지자체 부담 부분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주자는 내용에 대해선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합의의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막상 협상해 보니 특활비 부분에서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정권이 바뀌자 ‘꼭 필요하다’고 달라진 이중잣대를 보인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이)사과할 수 없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비쿠폰 증액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어 결렬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활비) 감액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특활비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추경안 표결에는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 직후 곧바로 대통령실을 찾아 민주당의 사과 거부를 규탄하는 항의서한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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