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상경 1차관 주도 초강력 부동산대책 수립 중

이르면 이달 종합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7월 중으로 나올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급한 불’은 끈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에는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수요 억제 대책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4기 신도시 조성’ 등 인위적인 공급 대책은 내놓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신도시 건설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급 관련, 공공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방안이나 부동산 개발 수익을 저소득층과 공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된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공공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한 향후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작성 등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이 차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내 약 1800개에 달하는 공장, 제조업체 등 기업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