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수도 팔수도 임대도 못한다" 4만명 고통....국회청원 올라간 지식산업센터

[파이낸셜뉴스] "쓸 수도, 팔 수도, 임대도 못하는 현실에 갇혀있습니다. 현재 4만여명이 정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공실 증가와 대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계약자들의 호소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천안 지식산업센터 소유주 강모씨는 국민동의 청원에 '지산 실사용자 보호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강씨는 청원에서 지산은 정부가 장려해온 산업시설이지만 과도한 입주·사용 규제, 부실한 사후관리, 공실 폭증으로 인해 '팔 수도 빌릴 수도 쓰기도 어려운 자산'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순간에도 공실비용과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신용불량 위기에 빠지는 소유주가 늘고 있다"며 "이는 단순 개별 민원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과 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산 계약자가 전국적으로 4만여명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강 씨는 "지산 계약자를 보면 보통 법인 37%, 개인 63% 분포를 보이고 있다"며 "2024년 기준으로 하면 지산 소유주는 약 4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산업 활성화 계획을 믿고 기다렸지만 현재 리스크를 개인이 떠 안고 있다"며 "파산, 폐업,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산 실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 입주 업종 완화 등 규제 완화, 공실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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