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 공매도, 최고 수준 과징금 매긴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 조치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예고한 건가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가치를 증진하는, 이른바 밸류업을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죠? 

[기자] 

앞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에 대해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투자 수단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와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라고 지적하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불공정 거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로 불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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