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쥐고, 수사권까지… 실세총리 김민석, 더 세진다

■ 총리실 권한확대 본격화
총리실에 ‘예산처·국수위’ 검토
公기관운영위도 국무조정실로
金, 농민단체 설득으로 첫 행보

“집회 중단을” : 김민석(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인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윤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 공식 행보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뿐 아니라 예산, 수사까지 관할하는 총리실 권한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명실상부한 ‘실세 총리’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정기획위 각급으로부터 정부 주요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편제하는 방안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운위는 매년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성과를 평가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예산을 정하고, 기관장의 해임도 건의할 수 있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기재부가 운영 중인 복권위원회를 17년 만에 총리실로 복귀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둬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여당이 이른바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표방하며 검찰청 해체 및 수사 기능 분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사 총괄 역할을 총리실에 맡기자는 복안이다. 아울러 6개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샌드박스 신청 및 법 개정 권한을 총리실에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 2인자에 그쳤던 역대 총리들과 비교해 김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2인자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임명식 후 곧바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중인 농민단체를 찾았다. 김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항의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등을 만나 송 장관 유임 배경과 집회 중단을 설득했다. 김 총리는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사말을 전할 뜻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 취임 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분주해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와 야간 방임 아동 실태 등을 점검한 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