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와 목도리도마뱀[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구 수는 1200여만 가구다. 서울 아파트는 188만 가구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총 55만3000여 가구로,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4.6% 정도 된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의 총 주택 수(2023년 기준 2262만) 중 비율은 2.43%에 불과하다.

지난 6월 27일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수도권 내 지역과 시세를 불문하고 6억 원으로 제한하는 핵폭탄급 규제를 발표했다. 조치는 이튿날 즉각 시행됐다. 이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 원으로 제한됐고,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도 6억 원 상한이 적용됐다. 새 정부 출범 3주 만에 발표된 이 대책은 그야말로 ‘기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나온 고강도 규제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왜 ‘6억 원’이란 상한선을 들고 나왔는지도 의문이었다. 다만 금융 당국은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전체 대출의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대비 담보 인정 비율(LTV)이 일반적으로 50% 적용된다고 봤을 때, 그 일부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17억7700만 원(한국부동산원)에 달하는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아파트와 마·용·성 등 일부 고가 지역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이 전국 아파트 중에서 4.6%를, 전국 주택 중에서 2.43%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사뭇 결연하다. 기습 대책에 이어 7월 초에는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단속도 벌인다고 한다. 적발 시 대출금은 즉시 회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책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도 했다. 집값이 잡히지 않을 시 어떤 조치라도 펼 수 있다는 엄포다. 목도리도마뱀은 목 주위의 목도리로 몸을 부풀려 갑작스럽게 위협적인 모습을 만들어 낸다. 기세에서 상대를 제압해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함이다. 정부의 결연함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일 테다. 다만, 이기고 싶은 대상이 백 중 다섯도 되지 않는 일부 국민이 아니길 바란다. 전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