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급증···디지털 성범죄 차단 2배 늘었다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서울경제]

지난해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 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23만1261건을 신고·접수해 18만1204건을 삭제·차단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신고는 8만6448건(59.7%), 삭제·차단은 9만9626건(122.1%)이나 급증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자체가 늘었고 사업자들도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