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3기 신도시 속도전…기업·군부대 이전 당긴다 [李대통령 주택공급 속도전]

국토부, 착공 지연 해소할 방안 고심
고밀 복합개발·유휴부지 활용안 검토

경기도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모습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강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지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부지 내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업체·공장과 군부대를 조속히 옮기는 방향도 언급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후보지를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지구 면적 330만㎡(100만평) 이상 3기 신도시는 총 8곳, 32만8000가구다. 이 중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남양주 왕숙(7만5000가구), 하남 교산(3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1만9000가구)은 지난해 착공했다. 5개 지역 공급 규모는 총 18만5796가구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 공급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사업 속도가 더뎌진 탓이다. 좋은 입지로 평가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최초 입주 예정일은 2029년 6월이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초 입주 시기는 통상적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확대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5만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한 국토부는 이번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 내 1800곳에 달하는 공장, 제조업체 등 기업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는 기업을 옮기거나 폐업하는 데 장기간 소요된다. ‘선(先)이주 후(後)철거’를 표방한 3기 신도시 내에는 이주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다.

국토부는 부지 착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군부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철탑을 조기 이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개발의 청사진인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곳에선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2029년 주택 착공, 2031년 최초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3만4000가구)은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최초 입주 시기는 2033년으로, 지금 계획대로라면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입주까지 12년이 걸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 30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 “(이런) 기존에 돼 있던 것(3기 신도시)은 그대로 해야 하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며 “신도시의 신규 택지뿐만 아니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며,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2만가구), 김포한강2(4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공급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속도 제고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세부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