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기획한 윤석열에게 최대 형벌을…외환죄도 수사하라”

[이주의 눈]국민주권당 관계자들, 내란 특검에 전 대통령 윤석열,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외환장 고발장 제출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기획했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2025년 7월2일 오전 국민주권당 관계자들이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들머리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외환죄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뒤, 전 대통령 윤석열,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에 대한 고발장을 특검 사무실에 제출했다.

관계자들은 “자칫하면 온 국민이 죽을 수도 있었던 엄중한 사안인데도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특검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모두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제2의 내란을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김용현이 북쪽의 최후통첩을 받고도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이후에도 무인기를 재차 보냈다”며 “이는 권력 유지를 위한 전쟁 기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특검팀은 7월1일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의 무인기의 유사성 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며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글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2025년 7월2일 오전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들머리에서 국민주권당 관계자들이 외환범죄 주동자 윤석열, 공범 김용현, 드론사령관 김용대 등을 외환유치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뒤쪽으로 보이는 건물) 들머리에서 국민주권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뒤쪽으로 보이는 건물) 들머리에서 국민주권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재길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장(왼쪽)과 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오른쪽)가 외환범죄 주동자 윤석열, 공범 김용현, 드론사령관 김용대 등을 외환유치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