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보전시설 체계적 마련”… ‘양봉산업법’ 국회 통과

꿀벌 생태계 지원 근거 마련
임호선 의원 "꿀벌산업∙과수농업 등 보호"

기후위기에 대응한 꿀벌 개체 수 보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전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꿀벌 보전∙분양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기후위기로 무더위와 기습 한파 등이 이어지면서 꿀벌이 집단 폐사해 개체 수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꿀벌 개체 수 감소는 양봉산업과 과수농업, 산림 등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꿀벌위도격리육종장’에서 개발한 우수 꿀벌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보전시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등 꿀벌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은 꿀벌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우수 품종을 육성∙보급하는 국가 기관이다. 공중에서 여러 마리 수벌과 다중 교미하는 꿀벌의 특성을 고려해 육지와 떨어져 주변에 다른 벌이 없는 위도에 2020년 문을 열었다.

현행법에는 양봉 관련 시설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 보급, 밀원식물 조성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개체 수 확보 등 꿀벌 보전을 지원하는 근거가 미약했다. 또 최근 꿀벌 집단 폐사 등으로 양봉농가는 물론 꿀벌을 활용한 과수농가와 임야 수목의 수분까지 타격을 입는다.

농식품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꿀벌 사육 봉군(벌무리) 수는 약 247만 봉군으로 전년 동월(약 269만 봉군) 대비 8.2% 감소했다. 일부 농가는 사육 봉군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상기후와 질병에 강한 우수 꿀벌을 격리해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됐다”며 “꿀벌 집단폐사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과수농가와 원예농가 등에 생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