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됐다더니 아직 13% 뿐”…현실 외면한 소상공인 키오스크 지원책

비프랜차이즈 업계 설치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대
'베리어프리 키오스트 의무화'에 소상공인 고심…예산 확대 필요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보급이 일정 수준 이뤄졌다고 판단해 올해 지원 예산을 줄였지만, 실제 현장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까지 더해지며, 현장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 조사 결과 현황 〈출처: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외식업체 중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12.9%에 불과했다. 특히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도입률은 7.3%로,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했다. 관련 예산 역시 2023년 313억 원에서 2024년 344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5년에는 325억 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키오스크 도입이 일정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올해 예산 축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실태조사에서는 12.9%라는 저조한 수치가 나오면서, 현실과 정부의 판단에 괴리가 드러난 셈이다.

자영업계는 정부의 인식과 달리, 현장의 보급률과 도입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알아봤지만 설치비만 수백만 원이 들어 결국 포기했다”며 “최근엔 키오스크를 들였다가 다시 철거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2026년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기기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쌀 뿐 아니라, 설치를 위한 추가 공사 비용과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자영업자들은 아예 키오스크 사용을 중단하거나 도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키오스크 임차 비용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보조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원 품목과 공급 물량, 지원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 실태에 기반한 정밀한 점검과 함께 예산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형식적인 보급률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