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외무 "희토류 일방적 통제" 면전 비판…中왕이 "정당한 주권"

베를린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과 독일이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일 중국 신화통신 및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데풀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수출통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불확실성은 독일의 무역 상대로서 신뢰할 수 있는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공정·자유 무역 덕분에 믿기 어려운 경제적 성공을 이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왕 부장은 희토류 문제가 중국과 유럽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왕 부장은 "군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필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각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자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정책은 국제 관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유럽 기업의 정상적 수요는 보장될 것"이라며 "중국 주무부처는 유럽 기업들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설치했는데, 일각에서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중-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바데풀 장관은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물자를 지원하지 말고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된다"고 했다.

이에 왕 부장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럽에서 발생해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은 충돌 당사자에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드론 수출을 포함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중국은 각국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유럽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과 독일은 같은 날 제8차 중-독 외교안보전략 대화를 개최했다.

왕 부장은 "현재 혼란이 얽힌 국제 정세, 특히 보호주의와 반세계화, 일방적 괴롭힘이 만연한 상황에서 중국과 독일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독 관계의 안정성을 통해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중국이 무조건 독일 통일을 지지했던 것처럼 독일이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데풀 장관은 "독일은 중국과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협력 파트너가 될 용의가 있다"며 "상호 존중과 건설적 태도를 유지해 의견 차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