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소비쿠폰 지급방식, 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쿠폰 배부 운영비만 550억…현금 지급 필요"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과 관련 "지급 수단 결정과 같은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는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다"며 "현금·카드·모바일 등 소비쿠폰 지급수단,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차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 지급 방식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고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는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 회복 소비쿠폰 15만~50만 원이 순차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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