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尹, 2023년 광복절 '반국가 세력 척결' 외친 뒤 계엄 준비"

"2023년 여름 계엄 생각 같은해 11월 준비 입증 문서 확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새로 임명돼 폐지된 업무 다 살아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문건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국방위원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여름부터 계엄을 생각했고 그해 11월 실직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할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 때 국군방첩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활시켰다"고 주장한 건 "제가 '참고 보고'라는 이름의 문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첩사 전신이었던 기무사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47개 불법 업무를 중단시켰다"며 "그 47개 업무는 민간인 사찰· 정치 관여· 일선 지휘관 지휘권 침해와 관련 있는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1월 8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새로 임명돼 계엄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폐지시켰던) 방첩사 업무가 완전히 다 살아났다. 아예 대통령령으로 박아 20가지 불법 업무를 체계적으로 다 살려냈다"며 살아난 것 중 하나가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지한 불법 업무를 되살린 이유에 대해선 "계엄을 선포하면 방첩사가 중심 거점이 돼야 하기에 불법적으로 업무를 대폭 늘려 전두환 시절 보안사처럼 막강한 조직으로 다시 탄생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2023년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박 의원은 "2023년 8·15 광복절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연설했다"며 출발은 그보다 앞선 광복절 무렵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연설 뒤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11월 8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군 핵심 요직을) 임명했다"며 "계엄 준비에 따른 실제 행동에 들어간 것 그 때"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내란 특검에 제출할 뜻이 있다"며 특검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