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숨겨진 빚' 해결책은…30조위안 규모 부채교환"

중앙정부 국채 발행, LGFV 지방부채 이자부담 낮춰 경제성장 모멘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중앙정부가 30조위안(약 5천7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지방정부의 부채를 저금리 채권으로 대체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싱크탱크인 칭화대학교 중국경제실천사상학술센터(Accept)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사들여 금융위험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 모멘텀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이 싱크탱크의 류페이린 수석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안정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심각한 위험 요소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다"며 "문제의 근원은 지방정부의 부채로, 경제와 금융 운용을 교란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조치가 담긴 포괄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대개 부동산 활황 시기 중국 내 31개 성(省)·시·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며 쌓인 지방정부융자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부채 등을 말한다.

지방정부가 설립한 LGFV들은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왔지만, 그 돈을 LGFV 부채로 올려놓아 지방정부의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띄지 않는다.

문제는 부동산 침체로 LGFV들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실질적 채무자인 지방정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고, 이는 경제 불황 속에서 지방정부 재정난을 가속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으로 작년 말 현재 주요 20개국(G20) 평균 정부 부채율이 118.2%였고, 미국(118.7%)·일본(249.7%) 등 주요 7개국(G7) 평균 부채율은 123.4%였음에도 중국 정부 부채율은 67.5%여서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부채율은 극히 낮은 반면 일부 지방정부는 부채율이 파산 위기 수준이고, 지방정부 별로 편차도 큰 것으로 알려져 중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키워왔다.

특히 아직도 국유기업이나 현지 금융기관 등이 안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수십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가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재정부가 2023년 말까지 총 14조3천억위안(약 2천720조원)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파악하고, 작년 말 12조위안(2천280조원) 규모의 부채 교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류 수석연구원은 "(30조위안의) 대규모 부채 교환 계획은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당 부채 부담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조치로 고율의 부채 이자율을 떨어뜨려 경제 활동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조위안 국채 발행액 가운데) 4조위안 규모로 중국 내 미분양 부동산 재고의 절반을 사들여 이주노동자(농민공)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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