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철저히 조사해야”…‘경북 산불’ 5개 시군 인구,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2개월째 감소세

지난 3월 1인당 30만원 지원 발표
안동·영덕 등 4월 인구 1151명 증가, 위장 전입 논란 일어
지원금 지급 후 5월 338명, 6월 242명 줄어
시민단체, 위장 전입 조사·부정 수급 환수 조치 요청

지난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의성지역 산림이 초토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지난 3월 번진 산불로 여기저기 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의 인구가 최근 2개월째 감소하면서 산불 피해 생활지원금을 노린 ‘반짝 효과’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6월 10일 보도>

이에 따라 해당 시군들이 위장 전입 사례를 적발해 생활지원금 환수 등 강력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5개(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의 지난달(6월) 인구는 27만 3820명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안동 15만 3954명, 의성 4만 8325명, 영덕 3만 2958명, 청송 2만 3552명, 영양 1만 5231명이다.

이는 산불 발생 직후인 4월 27만 4360명으로 직전 3월(27만 3209명)에 비해 1151명이 증가한 이후 2개월째 감소세다. 지난 5월 인구는 27만 4062명(안동 15만 3859명, 의성 4만 8377명, 영덕 3만 2996명), 청송 2만 3564명, 1만 5266명)이었다.

지난 4월 당시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시를 비롯해 영덕과 청송, 영양에 인구가 증가한 것을 두고 산불 피해 생활지원금을 노린 위장 전입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경북도가 지난 3월 28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27만 3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도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시군들은 정상적인 인구 증가 시책 등에 따른 효과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산불피해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지난 5월부터 이들 지역 인구가 계속 줄면서 위장 전입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시에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최근 2개월째 산불 피해지역의 인구 감소세는 ‘산불피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노린 수상한 전입 신고가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