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도입 논란…“적절성 의문”-“예우 필요”

박웅 2025. 7. 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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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동학농민혁명은 근대적 개념의 첫 민주주의 혁명이자, 독립운동의 토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동학혁명 후손들에게 유족수당 도입을 추진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비판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정읍 고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기록물이 등재됐습니다.

최근 참여자의 서훈 인정과 헌법 전문 수록 여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5월 :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 국회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수록하라!) 네, 잘 알았습니다."]

전북도는 조례에 근거해 내년부터 전북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읍시는 5년 전부터 월 10만 원의 유족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역사적 사건의 유족은 왜 지급 대상이 아니냐거나, 백년 넘게 지나 지급 기준이 모호하지 않냐는 등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입니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습니다.

참여자나 직계 가족은 당시 반란군이나 역적으로 몰려 가세가 기울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염영선/전북도의원/정읍 제2선거구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시작이 그 출발점이 그 단초가 유족수당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북도는 '유족통지서'가 공식 발급된 후손은 모두 9백15명인데,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등록이 되고. 이것은 고증을 거쳐서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전북도는 조만간 전문가와 유족, 기념재단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유족수당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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