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강원 특별교부세 1조 2119억원…경기·경북 쏠림 심화

17개 시도 중 6위 불구 특정 지역 배분 집중 상대적 박탈감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특별교부세 총 15조 3697억원 가운데 강원도는 총 1조 2119억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위이지만 수도권과 특정 광역도에 배분이 집중되면서 강원도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경기도가 1조 87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조 6226억원), 전남(1조 3151억원), 경남(1조 3103억원), 서울(1조 2434억원) 순이었다. 강원은 서울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별로 보면 강원도의 순위는 더 낮다. 실제로 지역현안 수요에서는 경기도가 8735억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강원은 3904억원 수준으로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전국 9위 수준에 머물렀다.

재난안전 수요는 6885억원으로 1위인 경북(9089억원)보다 2204억원 적었고, 국가지방협력 수요도 강원이 1331억원으로 경남·충북·경북보다 낮았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3%를 활용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지역 맞춤형 현안, 국가-지방 간 협력 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수단이다. 법령상 인구, 재정력,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 역량이 반영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강원도는 그간 접경·폐광·오지라는 여건 속에서 ‘특별한 희생’의 당위성이 강조돼 왔으나, 여전히 예산 배분에서 ‘낙후 지역’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OC, 의료·교육 인프라, 기후위기 대응 등 실질 수요에 비해 교부액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특별교부세는 실지역 재정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며 “정치적 영향력 여부와 배분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